공장 산업재해 현황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발생내용은 물론 발생원인, 발생장소, 발생시기가 별로 변동이 없음을 봅니다. 즉, 같은 원인에 의한 산업재해가 같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산업안전관리의 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관리적 원인분석에서 제시되는 각 세부원인의 발생률이 매년 비슷한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오전 8~10시 사이와 오후 2~4시 사이에 집중발생되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관리하려면, 문제와 관련된 현상이나 원인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현상과 그의 원인변수들을 바르게이해하려면 재해 발생 집단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고 재해의 원인과 상태별로나누어 데이터를 층별로 그룹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다발업종인 건설업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 건설업에 비해 재해율이 7배 정도높다고 합니다. 재해상황을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 1,000,000)과 강도율(총근로 손실일수/연근로 손실일수 × 1,000)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83년 이후 일본건설업의 재해율이 급격히 하강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일 건설업의 재해율은 '80년 까지는 2~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81년에일본 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를 건설원비가 반영한 이후 재해율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위험예지훈련의 도입, 안전시공기술의 개발 등을 열거할 수 있으나 이들 안전관리 활동은 모두 안전관리예산의 뒷받침으로 가능하였다고 본다면 일본 건설업에서 산업재해율이라는 무거운 짐을 줄인 것은 안전관리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내 전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88년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19.5%,50인 이상 99인까지의 사업장이 18.8%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38.3%가 100인 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1.7%,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전체 재해자의 59.3%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미루어 중소기업은 산업재해의 온상으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기반이 약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이 없거나 부족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산업재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재해로서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는 '78년의 4.5에서 '82년에는 3.55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 '85년까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86년부터 다시 감소되어 '87년에는 '85년의 3.82보다 0.53포인트가 떨어진 3.29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전술한 산업재해예방 중장기계획의 시행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망재해의 관리적 원인분석에서 볼 때,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주의를 환기시켜 불안전한 행동을 바로잡는 안전관리교육의 효과와 관련이있을 것입니다.

교육적 원인에 의한 사망재해가 매년 감소한 대신 기술적 내지 작업관리상의 원인이 증대되고 있음은 앞으로 보다 깊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것으로 경영자와 관리자의 책무가 크다.'88년의 사망재해 발생을 규모별로 볼 때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53.6%가 발생하여 전술한 산업재해 발생률인 59.3%보다 5.7% 포인트가 낮지만,이들을 업종별로 나누어 볼 때, 제조업이 30.4%, 건설업이 25.1%, 광업이 19.7%로서 국내 전체 산업의 75.2%를 차지하고 있었고, 97년도 기준('97년도 산업재해원인분석 - 98.8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체 사망재해 발생 산업별 사망자수는 건설업이31%, 제조업이 26%, 운수보관업이 14%, 광업이 12% 및 기타로 분석되었다. 이에대한 안전관리 내지 산업재해대책은 한국의 산업재해예방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이중점관리대상이 됩니다.

2. 산업재해의 영향

안전이란 재해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산업안전은 산업재해의 반대개념으로볼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손실과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거나 상처를입습니다. 재해는 천재와 인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그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산시스템의 안전관리, 즉 생산시스템에서의 안전한 상태와 안전한 행위의 유지는 능를 및 생산성 향상의 기본이 된다. 안전관리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막대한 재산 및 인명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 산업재해로 품질과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수년전 인도 보팔시에 자리잡은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있었던 가스 누출사고로 2천여명이 사망하고 20여만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열거한 사례의막대한 재해손실이 이보다 훨씬 작은 안전관리비의 투입으로 재해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다. 즉, 경제적 안전관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1906년 미국의 유에스 스틸(US steel)회사의 게리 사장은 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으로 경영방침을 바꾸어 안전관리를 전개한 결과 수많은 인명을 건지고 수억불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 기업의 안전관리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작업장환경,작업조건, 안전활동은 재해율과 항상 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재해율은 안전관리효과와 부의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산업재해손실은 안전관리 수준 내지 안전관리비용과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안전관리비의 투입으로 많은 산업재해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의 방향

안전관리의 기본목표는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이 경우 재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재해 원인의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책과 실행이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경영자는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구성원(관리자와 근로자)과 더불어 안전관리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즉,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전사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안전관리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유능한 안전관리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의경우 안전시설의 투자 내지 안전예산에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87년 1월에 행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328개 사업장 중 18.9%에해당하는 62개 사업장에서만 안전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서의 안전관리는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점적으로 안전관리가 전개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를 요인별로 층별하여 재해원인을 계통적으로규명하여 재해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전관리에는 중점관리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재해율이 높은 것, 재해손실이 많은 것,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사망재해가 높은 것 등에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중점관리할 경우, 업종별(예 : 제조업), 규모별(예 :중소기업), 내용별(예 : 사망재해), 원인별(예 : 근로자의 불안전 행위)로 층별하여산업재해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로서, 중소규모 제조업의 사망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교육, 그리고 위험예지훈련 등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안전시설의 투자기반이 약하고 안전관리요원이 부적할뿐더러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훨씬 떨어져 전체 산업재해의 2/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의 경제적인 안전관리 방안들을 제시하면 외부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 안전교육훈련의 공동시행, 안전시설 자금의 지원 등이다. 그리고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있어 주요 구성원들은 경영자, 관계 당국, 안전관리요원, 근로자들로서 당국은 안전관리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고, 경영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을 성하며,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직책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되도록 힘쓰며, 근로자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즉, 산업재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전사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임금인상이 노사분규의 주요쟁점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와 작업환경의 개선문제가 주요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재예방은 노사관계의 개선에 주요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직장을 이룩하는 안전관리는 다가오는 복지사회에서 노사화합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3절 산업재해의 직접원인과 불완전행동의 예방대책

1. 산업재해의 직접원인

산업재해가 직접원인에는 근로자의 불완전행동과 작업현장의 불안전상태를 들 수있습니다. 최근의 산업재해통계 분석에 의하면 불안전행동 및 불안전상태의 복합적인 요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전행동과 불안전상태를 없애주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불안전상태의 요소

작업현장에 무수히 잠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불안전상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1) 물(物) 자체의 결함

(2)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3) 복장, 보호구의 결함

(4) 물(物)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5) 작업환경의 결함

(6) 생산공정의 결함

(7)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8) 기타

 

2) 불안전행동의 요소

근로자들이 행하고 있는 불안전행동의 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험 장소의 접근

(2) 안전 방호장치의 잘못 사용

(3)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4)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5) 운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6) 불안전한 속도조작

(7) 위험물 취급 부주의

(8) 불안전 상태 방치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10) 감독 및 연락 불충분

(11) 기타

 

2. 불안전행동의 주요 발생원인

사람은 왜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불안전 행동의 내용

· 오조작·판단의 잘못 · 인지, 확인의 실수· 기능미숙(경험부족)

2) 불안전 행동의 종류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행동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 미숙으로 인한 불안전행동안전에 대한 태도불량(의욕부족)으로 인한 불안전행동인간의 특성으로서의 실수로 인한 불안전행동-기억, 판단의 실수- 인지, 확인의 실수 - 동작, 조작의 실수

3) 지식의 부족

작업에 필요한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이며, 둘째는 작업에 관계하는 위험과 그 방호 방법의 지식이다, 본래 이것은 일체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격리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불안전행동 예방대책과 박멸수칙

불안전행동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려면 인간에게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안전행동의 배후요인 중에는 쉽사리 제거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의욕의 부족이나 심적 갈등은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며, 또한 인간특성으로서 과오를 근절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안전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아울러 비록 불안전행동이 일어났을 망정 재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후자의 대책이 불충분하여 발생한 재해는 대단히 많습니다. 불안전행동으로 인한 재해는 작업자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간-기계 - 환경이란 시스템 중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본질은 과학적으로 포착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안전행동 예방대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① 하고자 하는 의욕의 고취

② 원만한 직장인간관계의 조성

③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리더쉽 발휘

④ 직장내 팀워크의 조성

⑤ 위험예지활동의 활성화와 생활화

⑥ 안전확보를 위한 동작으로서의 지적확인의 생활화

⑦ 5(S)행 활동의 생활화

그리고, 제조공장 중심으로 작업환경의 특성에 맞게 불안전행동 박멸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불안전행동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