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제1절 작업중 재해발생 원인과 예방

 

1. 작업중 재해발생원인

작업 중 모든 재해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과실에 기인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즉, 그의 행위는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공장을 설계한 건축기사, 그 공장의 시설을 맡은청부업자, 기계설계자, 공장관리자, 기계기술자, 화학자, 전기기술자, 직장의 현장작업자 및 유지담당자에 의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실수는 그 설계 공장건축, 설치,관리, 감독 및 공장과 그 내부물의 사용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일어날 수있는 것입니다. 재해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고, 재해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다기하여 거의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예로서 관리자, 직원,피해자 또는 다른 노동자 등).

둘째, 재해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몇몇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선 이 방법은 1923년 ILO가 주최한 제1차 국제노동통계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의는 재해를 다음의 몇 가지 주요원인에따라 구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기계, 운반설비, 폭발과 화재, 독물, 고열, 또는 부식물, 전기, 사람의 추락, 물체를 밟거나 물체에 부딪침, 물체의 낙하, 기계에 의하지않고 손으로 다루는 경우, 수공구, 동물, 그 밖의 것 등).

셋째, 재해를 일으키게 한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예컨대 권한없이 설비를 조작한 것, 안전한 속도로 한 작업 중 안전장치를 가동하지 않게 한 행위, 결함이 있거나 불안전한 공구 또는 설비의 사용, 위험한 방법으로 공구, 또는설비의 사용, 과부하, 복잡, 설비의 불량배치, 불필요한 위험부분의 노출, 다른 노동자에 의하여 피해노동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것, 혹은 안전배치의 오용 등).

넷째, 재해는 물질적 요인에 따라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부적당하게 복개되었거나 불량한 설비, 부적당한 조명, 부적당한 환기, 불안전한 작업복 등).

다섯째, 기타의 분류방법들입니다. 즉, 연령, 성별, 피해자의 근로년수, 재해의 발생시간 종류, 혹은 피해 부분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분류는, 산업재해의 실제적 원인에 관해서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이지만, 재해가 일어난 주위 환경조건에 관해서 암시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재해는 부분적으로는 작업중의 근심, 걱정, 건강불량, 나쁜 기질, 욕구불만, 기쁨, 도취그 밖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기인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공장내 또는공장 외에 있어서의 환경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의 재해는 공학적, 육체적, 심리적 상태의제조건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재해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가장 위험한 기계 (원형반, 조형기계, 동력 프레스 등), 혹은 가장 위험한 물질 (폭발물 및 인화성물질 등)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추락, 걸려 넘어지거나, 잘못된 물건취급, 수공구의 잘못 사용 및 낙하하는 물체에 얻어 맞는 경우 등과 같이 아주 평범한 행동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진실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발생의 메카니즘을 정리해 보면 재해를 분석, 검토할 경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재해는 “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이것은 산업재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본질을 합리적이고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의 원인은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조합된 구조를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것을 몇 개의 요소로 분석해 보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 1]은 재해발생의 메카니즘을 현상면에서 파악해 본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모델로서 생각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해를 물건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현상이라든가, 사람이 유해로운 환경에 노출된 현상을 나타낸 것이며, 물(物)과 사람의 접촉현상을 물(物)과 사람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物)과 사람이 조합된 접촉현상을 사고의 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있어 물건의 요인으로는 이것을 불안전 상태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불안전한 상태가 있었던 물건을 기인물이라고 표시해 본 적이다. 불안전한 상태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 또는 사고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物)의 불안전한 상태가 물적 결함으로써 재해 요인으로 지적될수 있습니다. 또 [그림 1]의 물(物件)중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를 주게 되는 물(物件)을 가해물이라고 해서 기인물→ 가해물→ 현상과 같이 표시해 보았는데, 이 기인물과 가해물은 같은 물(物件)일 수도 있으며, 또 서로 다른 물(物件)일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요인으로는 이것을 불안전한 행동으로 표시해보았다. 불안전한 행동이란 재해의 요인이 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안전한 행동중에는 알지 못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와② 알고는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③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이로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해자 본인일 수도 있고 제 3자일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물(物)의 불안전한 상태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조합,결합되어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내에서의 관리적인 결함이 바로 안전관리상의 결함이 됩니다.

이밖에도 심신, 지식 기능의 결함이라든가 직종·작업의 종류, 경험, 연령 등과같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을 파악해 보면 재해 발생 요인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 발생은 어떤 사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와 그 사항의 일부인 물(物) (환경)과의 조화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림 1]의 모델에 있어서도 재해의 원인으로 물(物)과 사람 양쪽을 다같이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물(物)의 불안전한 상태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의 관계를규명하는 일이 바로 재해방지대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원인에 대한 요소분석에 대한 노동부의 '95산업재해분석조사에의하면 '95년도에는 제조업이 전체 업종 중 46.4%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은건설업이 28.9%, 운수 · 창고·통신업 11.5%, 기타 산업이 10.6%, 광업 2.4%, 전기·가스·수도업이 0.2% 순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도 불안전한 상태로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과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주종을 이루며, 이들 두 가지를 조합한 재해, 즉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원인이 80% 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부의 97년도 산재분석결과 발표('98.3.4)에 의하면, 97년도 우리 나라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이 15%나 급증하여 당시 정부예산의 10%를 넘는 7조 7천 8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97년도 한해동안 6만 6천 70명의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7조 7천 8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손실은 96년도 교통사고에 의한 손실액 4천 8백 30억원과 풍수해 손실액의 각각 15배 규모가 됩니다.

여기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표 1]과 같이 95년도 이후 계속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천 7백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연간 근로시간(2천4백 36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매시간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생산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한 셈입니다. 특히, 97년도 경우 사망재해자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72명이나 늘었지만 총재해자수는 4천 7백 78명으로 집계 분석되어 산재율도 0.88%에서 0.81%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노동부는 97년도 산재 분석결과 재해자수 기준으로 54%가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절반가량(49%)이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전술한 조사항목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 측면도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은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한 걸음 더나아가서 왜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는가, 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가등 그 깊숙한 곳에자리잡고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왜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전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란 거의 없으며 보통은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하였겠지만 그 대책 자체가 미흡하였다든가 아니면 관계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대책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까지 포함해서 사실을 규명한다면 상당히 많은 요소가복잡하게 얽혀 있고 통계적 처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재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명해 갈 수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재해의 예방

산업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강구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법규 일반적인 작업조건, 설계, 건설, 유지, 감독, 산업설비의 검사, 조작, 사용

자와 근로자의 의무, 훈련, 의학적 감독, 응급처치 및 건강진단 등에 관한 법규.

(2) 표준화 특정한 산업시설의 안전한 건설, 안전 및 위생적 방법, 또는 개인보호구에 대한 공적, 준공적, 비공적 표준의 설정

(3) 감독 법규의 시행.

(4) 기술연구-유해 재료의 성질조사, 기계 방호에 관한 연구, 방독 마스크의 검사,가스 또는 분사폭발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지중용 로프 및 기타 기중장치의 재료와 설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

(5) 의학적 연구 특히 주위환경적 기술적 요소의 육체적, 병리적 영향과 재해를 유발하게 하는 신체적 조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

(6) 심리적 연구-재해를 유발하게 하는 심리적 모형에 관한 연구.

(7) 통계적 연구-재해의 종류, 재해의 수, 피해자의 유형, 재해가 일어난 작업유형, 재해원인 등의 연구.

(8) 교육 공과계대학, 직업학교, 또는 기능자 양성과정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강의를 하나의 교수과목으로 설치.

(9) 훈련 근로자, 특히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실제적 훈련.

(10) 설득-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지 및 호소방법의 사용.

(11) 보험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다루고 있는 공장에서는 그 공장이 지불해야 할 할증금을 감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자극을 제공.

(12) 각 사업장내에서의 안전조치 - 위에 열거한 11항목의 가치는 결국에 가서는 최후 항목의 효과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재해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특정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재해 유형은 그 사업장에서 작업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의 설명을 볼 때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자신은 물론 입법가·행정공무원 · 안전관리자 ·의사·심리학자 · 공장관리자 · 감독자 · 안전훈련교사 등입니다.

최근에 와서 기술적인 발전만이 재해를 일으키는 유일한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재해는 가장 조심스럽게 방호된 기계에서도 일어나고, 미끌어지지 않는 마루나 완전히 복개된 스위치 · 기어에서도 재해는 일어나며, 우리가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춘 설비에서도 재해는 일어난다. 방호장치나 커버는 벗겨질 수 있으며, 안전설계가 부적당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안전장치가 운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설비를 시험해 볼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근로자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고, 방심해지며, 무엇인가 잊어버릴 수 있고, 작업 중 열중하던 것을 순간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유발하게 하는 다른 조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고유한 재해위험에 대하여 점차 더 많은 안전보호장치의 개발, 개선과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주의를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안전제일의 기본인 것입니다.